열심히 국민연금 부었으면 당연히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접 공부해 보니 "열심히 낼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군데군데 숨어 있었습니다. 발달심리센터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두 아들 키우는 워킹맘 입장에서, 이번에 연금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에 꽤 서늘해졌습니다.
언제 받느냐가 수천만 원을 가른다: 수령 시기와 기초연금 탈락 함정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제도와 연기연금 제도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조기수령이란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기준 수급 연령은 65세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 숫자가 꽤 묵직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60세부터 조기수령하면 평생 70만 원을 받고, 70세까지 미루면 136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엔 일찍 받는 쪽이 총수령액에서 앞서지만, 70대 후반에서 80대에 접어들면 연기수령자가 추월합니다. 오래 살수록 늦게 받은 쪽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재테크 카페에서 주식과 부동산만 들여다보던 저로서는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이렇게 촘촘한 줄 몰랐습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매달 약 34만 9,7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소득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산출한 금액으로, 단독 가구 기준 약 247만 원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문제는 기초연금 탈락을 부르는 의외의 항목들입니다. 제가 특히 서늘했던 부분이 차량 기준입니다.
- 3,99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면 월 소득 약 15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 4,000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순간, 월 소득 4,000만 원으로 간주해 즉시 탈락입니다.
- 회원권(콘도 등)은 차량과 달리 금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직결 환산됩니다. 1,000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들고 있으면 월 소득 1,000만 원으로 봅니다.
파주처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생업과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 한 대가, 노후 기초연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수십 년 전 유행처럼 샀다가 지금은 팔리지도 않는 콘도 회원권이 수급을 막는다는 건 제도적 허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도 직접 겪어보니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자녀 등)에게 등재되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다 보면 어느 해 갑자기 그 선을 넘어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줄여서 피부양자 자격을 억지로 맞추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 1~2년 혜택에 그치고 결국 손해라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금 함정과 연금저축 제대로 쓰는 법
맞벌이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사망자 연금액의 약 50~60%를 평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두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남편 쪽 연금액이 크고 유족연금도 그에 비례하다 보니, 아내가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멈칫한 건, 아내가 수십 년간 경력 단절을 견디며 임의가입으로 쌓아온 연금이 결국 한 푼도 쓰이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성실함에 대한 벌칙이라는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워킹맘으로 직접 납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연금저축 계좌 운용에서도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 저율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IRP란 퇴직 후에도 퇴직금과 개인 납입액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고,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55세가 넘으면 연금 개시가 가능해지는데, 이때 무조건 계좌 안에 묵혀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익률이 낮은 상품으로 운용 중이라면, 연금을 개시해 소액씩 수령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적립식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연간 수령할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계좌에 수억이 쌓인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국내 ETF나 국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연금 계좌 내에서 운용하면 5.5%의 세금이 붙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과세가 없어 오히려 연금 계좌 밖에서 굴리는 게 나은 상황도 생깁니다.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세제 혜택의 성격이 다른 두 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IRP는 납입 시 세금을 돌려받고 수령 시 내는 구조,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 시 혜택 없이 수령 시 수익에 과세가 없는 구조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최근에는 톤틴 연금이라고 불리는 종신 연금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톤틴 연금이란 반드시 종신으로 수령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연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의 상품으로, 현재 일부 상품은 7~8%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령 조건이 엄격한 만큼 선택 전 충분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말은 "연금과 주식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재테크 카페에서 주식 공부를 계속해온 저로서도, 연금이 있어야 오히려 투자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월 500만 원의 연금 흐름을 65세 이후에 보장해 놓고, 그 위에서 발달심리 전문성을 살려 계속 현장에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설계입니다. 질병, 고독, 무위, 빈곤이라는 노후의 네 가지 고통 중 세 가지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연금은 그 빈곤 하나를 책임지는 도구이고, 나머지는 결국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채워집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연금 설계는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결정 전에 공인 재무설계사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