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처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꽤 반겼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며 매달 차량 유류비와 교구 물류비를 정산할 때마다 비용 압박을 느껴왔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볼수록 뭔가 불편해졌습니다. 4조 2천억 원이라는 손실 보전 예산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격 신호가 막히면 생기는 일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하나가 가격 신호(price signal)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가격 신호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격 변화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덜 쓰게 되고, 그게 곧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 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합니다. 저는 매일 19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숨이 차오를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뛰면 결국 탈이 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경유값이 23.7% 급등하는 동안 국내 소비자는 그 신호를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하는 일이냐"며 유류 사용 절감을 당부한 것도 이 모순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숫자를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차 최고가격제 2주 시행이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 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습니다(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효과가 없다고는 못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구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차 시행 때 리터당 159원이던 손실 보전 격차가 2차에서 190원으로 벌어졌고, 총보전액은 3,369억 원에서 6,850억 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4주 누적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모의투자 팀에서 거시경제를 공부하며 이 구조를 처음 분석했을 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재정 적자(fiscal deficit)가 누적될수록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건 교과서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숫자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재정 적자란 정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빚으로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6개월 치 예산으로 설계된 4조 2천억 원이 그전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리터당 손실 격차 159원 / 보전액 3,369억 원
- 2차: 리터당 손실 격차 190원 / 보전액 6,850억 원
- 4주 누적 보전액: 1조 원 이상
- 6개월 예산 총액: 4조 2천억 원 (조기 소진 우려)
핀셋 지원 없는 정책의 허점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 하나가 타기팅(targeting)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아이에게 집중적인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과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들여다보면서 이 원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가 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된 쪽은 누가 봐도 배달 기사, 화물 운전사, 농업 종사자 같은 생계형 연료비 지출 계층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들과 주말에 드라이브 가는 일반 운전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보편 보조금(universal subsidy)이 갖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여기서 보편 보조금이란 소득이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도 청문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될 경우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출처: 한국은행). 가격 왜곡(price distortion)이란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이 외부 개입으로 인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질수록 소비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건 정교하게 설계된 직접 지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가 그 핵심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연료비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증서 형태의 복지 수단으로, 지원 대상을 특정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달·화물 종사자나 농업인에게는 연료비 바우처를 집중 지급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시장 가격의 신호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이 재정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값이 35.6% 오르는 동안 한국은 18.4% 상승에 그쳤는데, 이 격차를 만들어낸 비용이 결국 누군가의 세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불이 완전히 꺼진 후 무엇을 할지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동전쟁의 조기 종전, 장기 교착, 확전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유가 흐름을 추계하고, 각각의 출구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 처방인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자평하는 데 머물기엔 청구서가 너무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들에게 항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렴해진 기름값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치를 청구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설계하는 출구 전략이 그 청구서를 아이들 세대에 미루는 방식이 아닌, 지금 가장 힘든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4차 고시 가격을 주시하면서, 저는 그 숫자 뒤에 붙어 있는 미래의 세금도 함께 읽어내려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정책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37915?sid=110